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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28일 오전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회의 말미에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태풍피해 상황이나 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몇 가지를 말했는데 우선 물가 문제 관련해서 “민생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새 노동관계법이 시행이 되면 초기 부작용이 없도록 경제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철저히 점검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시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EU FTA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자료제공, 교육 등을 지원해 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하면, 한-EU FTA를 앞두고 대기업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 관련 등록문제나 서류처리 등이 약간 미비해서 관계되는 중소기업 전체가 다 등록을 하지 못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받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달라” 고 말씀을 하시며 “특히 대학 구조조정에서도 기존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아무래도 구조조정 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이 괜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관련해서도 언급 하셨는데 “태풍 메아리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금년에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상시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 지구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면서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순방을 가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모두가 국내 일을 잘 챙겨 달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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