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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

 

27일 오전 7시 30분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담은 9시 35분까지 2시간5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했습니다.

 

▶6대 민생의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부채>

가계부채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저축은행 사건>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민생대책이란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한다.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였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편성문제>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하여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대통령-손학규, 6대 분야별 논의내용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어 대학등록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6대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저축은행 부실 재발방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했으나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또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하 시기와 폭, 방법론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등록금 이견 =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정치권 등에서 논란인 `반값등록금'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은 가장 오랜 시간 의견을 나눴다고 김두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손 대표는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했으나, "등록금 인하 시기와 폭, 방법"에서 이 대통령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미 `선(先) 구조조정 후(後) 등록금 인하'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손 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금과 구조조정 문제를 연계해 논의하기 위한 여ㆍ야ㆍ정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ㆍ미FTA 이견 여전 = 한ㆍ미 FTA에 대해 두 사람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비준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해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미국측에 기울어져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홍보수석은 "이 부분은 입장이 완강했다"며 "사전 협의에서도 전혀 물러날 뜻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사상 최대 수준인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부실 방지대책 강구 =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구제 대책을 내놓진 못했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성역 없이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정부와 여야는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 = 두 사람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ㆍ야ㆍ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복지 등 각종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키로 했다.

◇추경 난색 =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 편성은 거부됐다.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과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국가 재정 방만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 요건이 엄격하다"면서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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