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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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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 반영한 노사정 협약 의결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이 힘 모아야"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간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은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내용이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잠정합의문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으며, 대통령의 경사노위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노사정 대표들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이 이어졌습니다.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의 노사정 협약 경과보고 이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 협약을 포함한 이전에 사전에 확인된 11개 안건이 우리 출석 위원 15명 중에 15명이 사전 의결로 의결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문 위원장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않고, 협약서 문구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협약서 서명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서면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94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마무리 발언에서 ‘특별한 감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소중한 협약 체결도 기쁘지만, 경사노위 회의에 대통령으로 취임 후 첫 참석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특별한 감회’를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별러왔던 일이라 특별한 감회를 느낀다”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저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면서

“경사노위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회의 참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세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했는데,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해 대타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으며,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각종 난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기여해 온 사실 등을 예로 들면서 “경사노위야말로 새로운 변화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뒤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기구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노력하면 남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대한민국 사회 틀을 규정할 합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 경사노위 합의는 반드시 정부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6명의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이하 발언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오늘의 노사정 협약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노총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합의서 이행에 나서겠다. 한국사회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할 계획은 두세 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 유지 지원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세균 국무총리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경사노위)제2의 출범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자. 한국노총이 앞장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정이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주신 총리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회장은 “민노총이 함께 못해 아쉽지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를 잘 살리도록 노력하면 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노사정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자 공익위원은 “민노총 불참은 성장통”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번 협약은 경제주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유진 청년위원은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청년층”이라면서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위원은 더욱 민주적인 경사노위의 운영방식과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과 국민이 이번 합의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중소기업계는 합의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한국판 뉴딜은 중소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많고 크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이철수 공익위원은 “모든 대화는 옳다. 모든 사회적 대화는 위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계속 사회적 대화 의지를 보여주시면 (경사노위 또한 더욱)열심히 (활동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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