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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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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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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
-"지자체, 창의적인 지역 뉴딜 만들어내는 주역"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지친 국민들께 위로가 되길"
-"임시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분 많아…연대와 배려 잊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과 스마트 그린산단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특별히 응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이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서면브리핑 전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911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912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9시10분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그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설치되는 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국가의 재난 트라우마 총괄, 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입니다.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 및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기술혁신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등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8월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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