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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장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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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들을 국무회의 하는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업계 대표기업 참석

- 산업계 건의사항 정책 반영과 추진상황 기업에 공유할 수 있도록 장관들에 지시

- 기업의 '투자''고용' 특별 주문..."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마무리 말씀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늘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련 산업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시간이 필요하거나 빠른 시일에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부처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면서 많이 돕고 있다면서 진단키트, 마스크, 특수주사기 등의 지원 사례를 든 뒤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면 앞으로 대기업이 더욱 중소기업을 보람있게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투자고용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과 관련해 워낙 오랫동안 불황을 겪어 숙련 인력이 현장을 떠나있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상황이 좋아져 내년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작하면 그 지역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오늘 한몸처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급 단위에서 기업과 소통하고, 저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장이 있으면 함께하면서 격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 기업인들을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이다.

세종실은 원래 국무회의를 하던 곳인데, 오늘은 경제인들을 모시고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업황을 언급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배석했던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삼성전자에)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장 대응을 경험해보니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기본이었다면서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1415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말씀영상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176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회복하고 동시에 도약해야 합니다.

오늘 확대 경제장관회의는 경제 반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님,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님, 현대차 공영운 사장님, 인팩 최웅선 대표님,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님, 삼성중공업 정진택 사장님, HMM 배재훈 사장님,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해운업의 경영인들입니다.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하며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4천 명 증가하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이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 위기 동안 급증했던 일시 휴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용 상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코로나의 충격을 버텨내며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확실하게 나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입니다.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변혁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치부심하며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입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우리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에 더해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뿐 아니라 1천여 개의 부품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선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며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해운업도, 올해 안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능력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과 신산업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이미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도전정신도, 상생 노력도 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강해졌습니다.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길 당부합니다.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입니다.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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