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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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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참석

- “초광역협력으로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핵심

-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 것이 목표,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초광역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초광역협력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한 것을 말하며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행사는 작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회의입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 행안부·국토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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