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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건너며 우리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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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 “촛불집회를 통한 정권교체에 경탄했던 세계 각국, 이제 한국의 코로나 방역, 경제 역량에 놀라

- "미국, 방역 협력 이외에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백신 등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변화 협력도 요청"

- “한미동맹,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담 진행,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의 성과를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요 재판 일정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해부터 G20, ASEM, APEC 많은 다자 정상회의에 다녔었는데 코로나를 건너면서 우리나라의 위상, 역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 세계 각국이 경탄을 했었다고 한 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 경제적인 역량과 위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방역에 대한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백신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서 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G7정상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극복, 학력 격차 해소, 돌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등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이번 외교일정에서 2차례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G7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전의 G7이나 G20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의장성명으로 대체하던 것과 달리 논의와 합의가 수월해져서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페인 국빈방문 당시 스페인 상원측이 조선왕국전도를 보여준 일을 소개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측에서 미리 준비해 준 것인데, 한국에 큰 성의를 보여준 것고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는데, 공식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헌법기관장들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국 방문을 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 의원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의가 많고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최근 방문한 체코에서 원전 건설 협의를 했는데,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싱가포르와 영상회의를 했는데, 방역 우수국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보다 규모가 큰 한국에서 법원이 셧다운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권,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가국들이 공유한 열린 사회의 가치, 이것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는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회복의 과정에서 소위 K자형 회복이 아니라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이 회복이 온 국민들이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상외교 성과를 보고한 후 순방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이호승 정책실장은 방역과 경제관련 보고 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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