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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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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
-내년 R&D 예산,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치료제·백신개발 투입, 코로나 극복 마중물 역할"
-"내년 정부·민간 합쳐 R&D 100조 시대"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개최됐습니다.
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입니다.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가 연구개발투자 1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국민께 연구개발 정책을 보고드린다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 연구개발투자 100조 원의 의미에 대해 사전 브리핑에서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 뒤를 잇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후 과학기술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연구자 중심의 ‘국가 R&D 혁신방안’마련, 기초연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 증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실현시키며,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 저탄소기술, 탄소 포집장치, 수소기술 등의 분야를 꼽으면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직 시작단계라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세계 수준으로 봐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앞서나가는 많은 분야는, 과감히 민간기업에 맡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인재를 늘려야 한다"면서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여성 과학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연구문화의 특성상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서면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705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연구개발(R&D)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고, 마침내 R&D 1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 다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 발언의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대목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 저탄소기술, 탄소 포집장치, 수소기술 등의 분야를 꼽으면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시작단계라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세계 수준으로 봐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앞서나가는 많은 분야는, 과감히 민간기업에 맡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인재를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여성 과학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연구문화의 특성상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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