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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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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국민들께 매우 송구"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방역에 총력"
-"성탄절·연말연시, 만남과 이동 최대한 자제 간곡히 부탁"
-"혼란스러운 정국, 국민들께 걱정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
-"지금의 혼란,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권력기관 개혁,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취임사 통해 국민들께 약속, 노력의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 출범하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말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라며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둔 상황에서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방역에 힘을 보태줄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들을 언급하며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인용하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당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621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과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데 이어 또다시 2주 만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입니다.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참으로 고단한 한 해입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6,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에서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까마득히 앞서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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