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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21:32

제5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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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국무회의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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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 정부 부처와 공직자에 3가지 당부

-"도전적·혁신적·포용적 자세로 위기 돌파"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를 향해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란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이루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낸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이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며 혁신적인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 등을 언급하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적극행정이 절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2019.12.12.),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2020.3.17.)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882

 

제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는 공교육 혁신의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망·부상 등 피해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이 미미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년 1월)의 후속 조치로서, 오는 2월 시행되는 제정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체계적인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토부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를 조사 대상자 분류·선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인·검토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19년 12월)의 후속 조치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품 판매 시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제도와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고위험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사와 판매자의 교육 강화, 감독 강화 등도 보완하여 고위험투자로 인해 손실을 잃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가 섬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적극행정이 절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2019.12.12.),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2020.3.17.)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노력이 국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하고 소외 없이 든든히 받쳐주며, 미래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2월 2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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