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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08:06

제11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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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국무회의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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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국민들께 심려끼쳐 송구"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 엄중히 인식,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

-"사회 전체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어내겠다"

-"이번 사건을 근본적 개혁 기회로 삼아야,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 확립"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부패인식지수 개선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 지시사항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 공포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됐습니다.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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