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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국무회의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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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코로나 이전 수준 넘어, OECD 주요국 중 가장 앞선 회복세"

-"디지털 경제, 신산업 성장 등 선도형 경제 전환도 괄목할 성과"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해 해결할 국가적 과제"

-"판문점 선언 3, 다시 대화 시작해야 할 시간"...5월 한미 정상회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를 언급하며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넘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된 수치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준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양적인 경제 회복 실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과 같은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고,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하고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 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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