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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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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등 논의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역량 총동원해야" -"국가 재정은 OECD 국가 중 매우 건전한 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재정에 대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IMF가 전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난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서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국가 재정으로국민의 삶지키겠습니다 |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입니다. 실물경제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아홉 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민관이 함께 위기를 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했습니다. 북미·유럽시장 수요 감소와 해외 생산 차질로 자동차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패션기업의 80% 이상이 문을 닫으면서 섬유 업계의 일감도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 감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과 해운업에 이어,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을 마련했고,

14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항공 업계와 해운 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여객·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섬유공장과 제철소, 조선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산공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전기차 충전·결제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유화학 업계는 첨단소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건설현장의 무인 자동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기계 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역도 경제 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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