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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행정명령, 형평성 어긋나… 방역인증 통한 선별 적용 필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문 대통령과 간담회서 방역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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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종준 예장합동 총회장, 이홍정 NCCK 총무, 문 대통령, 김태영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문수석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영훈 기하성 대표총회장, 김윤석 예성 총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교회를 상대로 한 정부의 일방적 방역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모든 교회에 일률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고 탄력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 16명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지가 된 점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몇몇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을 갖고 전체 교회에 행정조치를 한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역에 있어서 종교계에 지침을 내릴 때는 형평성, 일관성, 상호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독 기독교에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 전반이 느끼는 정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종교단체를 영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은 “코로나19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제한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많은 교회가 정부의 일률적 행정명령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예배 가능 인원 20명 제한 등의 조치를 지역과 교회 규모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교회에 대해선 차별화해 현장예배가 가능하도록 ‘방역인증’을 해주고,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고 확산되면 개별 교회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현장 교회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으로 선별할 수가 없다”며 “교회가 너무 많고 교단 밖 교회도 많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한국교회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양측이 뜻을 같이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당국이 교회와 소통하는 협력기구를 설치해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에선 한교총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심이 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는 지역교회협의회와 협의체를 맺어 방역 협조체제를 만들어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예배가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마련해 해당 교회들을 도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계 지도자들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소강석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은 이날 간담회 후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방역인증제나 협의체 구성 등 문 대통령과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눴다.

이 부분에 대해 큰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면서도 대통령께 협의체만큼은 꼭 잘 살펴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한기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동성애에 동의할 자유는 이야기하면서 반대할 자유를 제지해선 안 된다.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법 진행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황인호 최기영 김아영기자 inhovator@kmib.co.kr 입력 : 2020-08-28 00:00     

 

소강석 부총회장님의 청와대 방문기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안올리려다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오늘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토씨까지 거의 메모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부분에 대통령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에 아주 기분이 상기되었습니다. 

특별히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과 언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고 해방 후에도 주도적으로 사회복지 역할을 하는데 정말 기독교의 한국교회의 공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방문을 했고 성금까지 기탁해 준 것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도 대다수의 교회가 앞장서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국민 보건이라는 과제를 교회가 성실히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지요. 

사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동선도 공개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뒷부분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코로나19사태 때에도 방역에 앞장을 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균형 있게 써 주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님이 정말 꼿꼿한 자세로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김태영 총회장님의 발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역인증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주장했던 선별행정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것은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시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곳은 방역인증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상업시설이나 다른 교회도 그 모범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맨 먼저 제가 주장한 것이지만, 김태영 대표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교회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한교총과 중대본이 협의체를 맺고, 지자체는 지역교회 협의회와 협의체를 맺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문화부장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에게 즉석에서 잘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또 비판한 의견도 있더라구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정부로 하여금 교회를 통제하는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비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위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때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 김종준 총회장님께서는 교회를 일괄적으로 제재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제재하고 모범적으로 잘 방역을 지키는 교회는 방역을 더 잘 지키며 예배를 잘 드려야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죠. 

숫자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배당 평수나 좌석 인원수에 따라 서로 협의를 거쳐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제재하는 것은 70% 이상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김종준 총회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시면서,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영세 교회에 온라인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자제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평양심장병원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동의하면서, 한국교회가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과 국민보건에 앞장서야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반정부적이고 반사회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신앙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동기에서였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방역을 성실히 하였으며 그런 교회에서 절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대통령의 언어를 지적하였습니다. 

위중한 코로나시기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교의 근본적인 자유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하시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따뜻한 언어로 교회를 아울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요. 

 

한기채 목사님께서는 차별금지법을 말씀하시기도 했구요. 

저는 한주만 지나가면 3-400명대의 확진세가 꺾여 지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교회의 정신적, 영적 방역이 더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제법 오래갈지라도 이런 상승세는 반드시 꺾여 지고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ㅡ소강석 부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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